법령 농특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광주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271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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